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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외,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유관기관의 역할과 과제 (2008.7)

작성일자 : 2008.08.13 14:54:32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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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유관기관의 역할과 과제 요약문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들이 초기에는 지상파 방송 위주의 단편적인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 들면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부합하는 시의적인 정책들까지 추가?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다수의 제작사들은 아직도 영세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과 통신 간의 융합이 심화되면 이러한 지원의 중복 영역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생산된 양질의 콘텐츠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진흥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통신융합구조개편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이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방송콘텐츠 산업에 관한 진흥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 유관단체들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콘텐츠(content)는 인간을 위해 구성된 메시지(message)로써 미디어(media)와 결합되어 공중에게 전달되는 상품(product)”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 국가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또는 문화산업을 독립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역시 미디어 융합과 함께 콘텐츠의 신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주무기관이 상이하여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를 일원화된 체계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제작 기술 인프라, 제작 및 유통, 제작인력 양성, 산업진흥을 위한 기금투자 세제지원 등의 구체적인 정책 역시 콘텐츠 사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과 관련 조직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먼저 유럽(영국, 프랑스), 북미(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호주), 아시아(일본) 등 타국의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과 법령 특히 관련 조직과 기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공정경쟁, 다양성 보장, 국제 경쟁력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스토리텔링’ 코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경우 한국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진흥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지원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들과 영화와 방송을 영상산업으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원화 되거나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진흥정책에서 본받아야 할 점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콘텐츠 진흥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외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방송영상물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관계로 인해 문화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흥정책이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점점 늘어가고 있다.

호주의 경우 방송 콘텐츠 진흥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를 통한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국가들 처럼 조세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사례에서 산업적인 관점으로만 영상 산업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이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기존까지는 철저하게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왔으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부 부처별로 직접 나서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에서의 부처 간의 갈등이나 통합된 진흥기구의 모색에 있어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 콘텐츠 진흥 기관인 문화 관광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부터 최근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현황과, 콘텐츠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유통, 진흥 정책과 산하 기관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여러 진흥 정책이나 진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이를 통해 현행 관련 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진흥사업 업무 중복의 문제이며, 둘째는 재정운용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방송통신융합, 유비쿼터스 사회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 조직 및 기능, 자원 등 정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이다. 또한 디지털 융합의 시너지 효과, 콘텐츠의 연관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의 재정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방향 역시 융합에 따른 미디어간의 연관성을 극대화하고 미디어와 콘텐츠산업이 더불어 성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콘텐츠산업을 통해 문화, 저작권, 관광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합 진흥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콘텐츠 진흥 정책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등이 지닌 포괄성과 지원상 주체와 기능의 중복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규제적 지원의 모호함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통합 진흥법이 제정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다시 세분화 하여 제작 인프라, 인력양성, 콘텐츠 진흥, 규제체제 정비, 글로벌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각각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작 인프라의 경우 우수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특히 콘텐츠 포맷 제작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 지원, 유통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력 양성의 경우 방송 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의 현황과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콘텐츠 진흥의 경우 투자 환경의 개선과 지원재원의 다변화 및 운영방식의 개선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방송콘텐츠의 수평적 규제체제 정비와 글로벌 정책 확대에 대한 제언 역시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산업은 정부산하의 다양한 진흥기관 및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는 협소한 반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한류의 영향력 감소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지원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방송콘텐츠 진흥체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시장간, 매체간, 사업자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진흥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송콘텐츠산업 진흥체계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파트너십 구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분야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방송콘텐츠관련 소규모 PP 또는 독립프로덕션에 대한 인력지원과 필요한 장비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행사 개최나 참여 등 방송콘텐츠의 수출활동 지원정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송콘텐츠진흥 기관으로서 한국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기존의 여러 관련 유관기관들이 손대지 못했던 지원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송콘텐츠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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